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 .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1. 폐지이유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 중복 규제로 불필요한

조례폐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폐지

※  폐지사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폐지조례(안)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     으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반시     동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별표 8」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 폐지조례안 1부.

○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4.1.21.>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개정 2014.7.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30	50	1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3	5	1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